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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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11.05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11.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022호 |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으로 인하여 주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가 조정·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별지 서식의 오기를 정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계수 조정 및 신설(안 별표2) 나. 기타프로그램 최대 경감률 오기 정정(별지 제1~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48 (2) E-mail: ssansong@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교통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23)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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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63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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