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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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11.12 | 담당부서 | 뷰티패션산업과 |
| 마감일자 | 2026.12.0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084호 |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도입 추진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자치법규 상 법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선정·관리 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안 제6조) 나.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뷰티패션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뷰티패션산업과(전화: 02-2133-8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965 (2) E-mail: gjjang0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뷰티패션산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 (☎02-2133-8786)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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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63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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