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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81
공고일자	2004.07.10	담당부서	혁신분권담당관
마감일자	2004.07.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763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증가 및 건물의 밀폐화 등으로 인한 새집증후군과 같은 실내오염으로 인한 질병 등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신설된 실내공기질관리사무 중 다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가.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확인 나.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보고 및 오염도검사 다.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7.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혁신분권담당관 전화: 2171-2104, FAX: 2171-2190, E-mail : cho125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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