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조회수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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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4.07.26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 마감일자 | 2004.08.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794호 |
|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7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93년이후 건설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소득 및 재산의 초과 등으로 입주자격요건이 상실된 자에게 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임대주택 10만호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향후 임대주택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 중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가 계속 영구 임대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 3707-8289, FAX : 3707-8229, E-mail:silverbead@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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