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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11
공고일자	2004.08.11	담당부서	뉴타운총괄반
마감일자	2004.08.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853호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지구별로 수립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구별 사업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집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 구성·운영 ◦서울시와 자치구별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를 구성, 개발기본계획수립 이후 개발완료 단계까지 운영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의 세부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리를 사전조정하고,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자문 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정원 확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사회 각 분야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조정, 각계의 전문가 참여 확대 다.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방식 확대 ◦기존의 개발방식인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방식으로 확대하고,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별로 별도 적용하던 사업방식을 구분없이 통합하여 규정 라. 용어정비 ◦세부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자」를 새로운 사업방식에 부합하도록 「시장 또는 구청장은」으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뉴타운총괄반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전화 : 6321-4365, 팩스:6321-4369, E-mail: honeysun@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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