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측량법이 개정(2004. 7. 21. 시행)되어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측량업에 관한 사무 일부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측량업법시행령 별표 2 비고 4 및 비고 5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의 지점등록 및 중복 등록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함.
◦측량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경감·가중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함.
◦측량업법시행령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경감·가중 기준은 별표 3·별표 3의2와 같이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별관2동 404호, 우편번호 : 100-744, 전화 : 3707-8058, fax : 3707-8069, E-mail : joungbi@yahoo. c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별표 1]
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조 관련)
1. 지점 등록
가. 공공측량업(본점)을 등록하고 타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
│구 분 │공공측량업│공공측량업│
│ │(본 점) │(지 점) │
├────┬────────────────┼─────┼─────┤
│기술능력│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1인 이상 │
│ │ │ │ │
│ │ │ │ │
│ ├────────────────┼─────┼─────┤
│ │ 2. 중급기술자 │2인 이상 │1인 이상 │
│ ├────────────────┼─────┼─────┤
│ │ 3. 초급기술자 │2인 이상 │1인 이상 │
│ ├────────────────┼─────┼─────┤
│ │ 4. 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 이상 │ │
├────┼────────────────┼─────┼─────┤
│장비기준│ 1.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택 2 │
│ ├────────────────┼─────┤ │
│ │ 2. 레벨(2급) │1조 이상 │ │
│ ├────────────────┼─────┤ │
│ │ 3. 거리측정기(3급이상)1조 이상 │택 1 │ │
│ ├────────────────┤ │ │
│ │ 4. GPS수신기(2급)2조 이상 │ │ │
└────┴────────────────┴─────┴─────┘
비 고 : 1. 기술능력의 경우 본점의 중복 총원의 50% 이상을 등록하되 지점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복기술인력 중 최상위자 순으로 보유하여야 함.
따라서 중급기능사가 아닌 고급기술자를 우선하여 보유하여야 함
2. 장비의 경우 본점의 중복 장비의 총수는 3종이며, 이에 대한 50% 이상의
등록기준은 1.5조 이므로 2종 이상 보유
나. 일반측량업(본점)을 등록하고 타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
│구 분 │일반측량업│일반측량업 │
│ │(본 점) │(지 점) │
├────┬─────────────────┼─────┼───────┤
│기술능력│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고급기술자 1인│
│ ├─────────────────┼─────┤이상 │
│ │ 2. 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 이상 │ │
├────┼─────────────────┼─────┼───────┤
│장비기준│ 1. 트랜싯트(3급이상) 1조 │택 1 │택 1 │
│ ├─────────────────┤ │ │
│ │ 2. 데오드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 │
│ ├─────────────────┤ │ │
│ │ 3.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 │ │
│ ├─────────────────┼─────┤ │
│ │ 4. 레벨(3급이상) │1조 이상 │ │
└────┴─────────────────┴─────┴───────┘
비 고 : 1. 기술능력의 경우 본점의 중복 총원의 50% 이상을 등록하되 지점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복기술인력 중 최상위자인 고급기술자 1인을
보유하여야 함
2. 장비의 경우 지점의 중복 장비의 총수는 2종이므로 50%(1종) 이상 등록
2. 측량업 중복등록(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
│구 분 │공공측량업│일 반 측 량 업 │
├────┬─────────────┼─────┼──────────┤
│기술능력│1. 고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1인 이상 │
│ ├─────────────┼─────┤ 또는 │
│ │2. 중급기술자 │2인 │중급기능사 1인 이상 │
│ ├─────────────┼─────┤중 택 1 │
│ │3. 초급기술자 │2인 │ │
│ ├─────────────┼─────┤ │
│ │4. 중급기능사 │1인 │ │
├────┼─────────────┼─────┼──────────┤
│장비기준│1.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 │
│ ├─────────────┼─────┤ │
│ │2. 레벨(2급) │1조 │ │
│ ├─────────────┼─────┤ │
│ │3. 거리측정기(2급이상)1조 │택 1 │ │
│ ├─────────────┤ ├──────────┤
│ │4. GPS수신기(2급)2조 │ │택 1 │
│ │이상 │ │ │
│ ├─────────────┼─────┤ │
│ │5. 트랜싯트(3급이상)1조 │ │ │
│ ├─────────────┼─────┤ │
│ │6. │ │ │
│ │데오드라이트(3급이상)1조 │ │ │
│ │이상 │ │ │
│ ├─────────────┼─────┤ │
│ │7. 레벨(3급이상)1조 이상 │ │ │
└────┴─────────────┴─────┴──────────┘
비 고 : 1. 기술능력의 경우 중복 총원의 50% 이상을 등록
2. 장비의 경우 중복 장비의 총수는 2종이므로 50%(1종 이상) 등록
(상위등급의 장비는 하위등급의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영업정지 처분 경감·가중 기준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처분기준 │경감· 가중 기준 │비고│
│ │ │ ├─────────┬────────┤ │
│ │ │ │경 감 │가 중 │ │
├────────┼─────┼─────┼─────────┼────────┼──┤
│1.고의로 │법 제46조 │등록취소 │ │ │ │
│ 측량을 │제3항제1호│ │ │ │ │
│ 부정확하게 │ │ │ │ │ │
│ 한 때 │ │ │ │ │ │
├────────┼─────┼─────┼─────────┼────────┼──┤
│2. 과실로 │법 제46조 │영업정지 │① 2년 이내 과태 │① 2년 이내 과 │ │
│ 인하여 │제3항제1호│4월 │료처분 사실이 없 │ 태료처분 사 │ │
│ 측량을 │ │(5년내 │는 때:1월 │ 실이 있는 때 │ │
│ 부정확하게 │ │2회째는 │②과실 보완 가능 │ :1월 │ │
│ 한 때 │ │등록취소) │한 경우 : 1월 │② 고의, 중과실 │ │
│ │ │ │위 ①, ② 사항 │ : 1월 │ │
│ │ │ │ 중복 : 2월 │위 ①, ② 사항 │ │
│ │ │ │ │ 중복 : 2월 │ │
├────────┼─────┼─────┼─────────┼────────┼──┤
│3.법 │법 제46조 │영업정지 │① 2년 이내 과태 │① 2년 이내 과 │ │
│ 제39조제1 │제3항제2호│2월 │료처분 사실이 없 │태료처분 사실이 │ │
│ 항의 │ │(5년내 │는 때:15일 │있는 때:15일 │ │
│ 규정에 │ │2회위반의 │② 과실 보완 가능 │② 고의, 중과실 │ │
│ 의한 │ │경우에는 │한 경우 :15일 │ : 15일 │ │
│ 등록기준에 │ │등록 │위 ①, ② 사항 │위 ①, ② 사항 │ │
│ 미달하게 │ │취소) │ 중복 : 1월 │ 중복 : 1월 │ │
│ 된 때 │ │ │ │ │ │
├────────┼─────┼─────┼─────────┼────────┼──┤
│4.다른 │법 제46조 │영업정지1 │ │ │ │
│ 행정기관으 │제3항제3호│년 │ │ │ │
│ 로 부터 │ │(5년내 │ │ │ │
│ 법령의 │ │2회 │ │ │ │
│ 규정에 │ │요구시 │ │ │ │
│ 의하여 │ │등록취소) │ │ │ │
│ 영업정지의 │ │ │ │ │ │
│ 요구가 │ │ │ │ │ │
│ 있는 때 │ │ │ │ │ │
├────────┼─────┼─────┼─────────┼────────┼──┤
│5.다른 │법 제46조 │등록취소 │ │ │ │
│ 행정기관 │제3항제3호│ │ │ │ │
│ 으로부터 │ │ │ │ │ │
│ 법령의 │ │ │ │ │ │
│ 규정에 │ │ │ │ │ │
│ 의하여 │ │ │ │ │ │
│ 등록취소의 │ │ │ │ │ │
│ 요구가 │ │ │ │ │ │
│ 있는 때 │ │ │ │ │ │
└────────┴─────┴─────┴─────────┴────────┴──┘
비 고 : 1. 경감·가중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 기준을 적용함.
[별표 3]
과태료 부과 경감·가중 기준(1)
┌──────────────────┬─────┬────┬────────────┐
│위 반 행 │해당법조문│과태료 │경감·가중 기준 │
│위 │ │금 액 ├──────┬─────┤
│ │ │ │ 1. 1회인 │ 2. 시장이│
│ │ │ │경우 │인정하는 │
│ │ │ │ │경우 │
├──────────────────┼─────┼────┼──────┼─────┤
│1.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68조 │100만원 │ │ │
│ 제6조의2제1항의 │제1항제1호│ │ │ │
│ 규정에 의한 │ │ │ │ │
│ 성능검사를 받은 자 │ │ │ │ │
├──────────────────┼─────┼────┼──────┼─────┤
│2.법 제6조의2제2항의 │법 제68조 │50만원 │ │ │
│ 규정에 위반하여 │제1항제2호│ │ │ │
│ 성능검사를 받지 │ │ │ │ │
│ 아니한 측량기기를 │ │ │ │ │
│ 사용하여 측량을 한자 │ │ │ │ │
├──────────────────┼─────┼────┼──────┼─────┤
│3.법 제6조의3제1항 │법 제68조 │25만원 │ │ │
│ 후단의 규정에 │제1항제3호│ │ │ │
│ 위반하여 성능검사 │ │ │ │ │
│ 대행자의 변경등록 │ │ │ │ │
│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 │ │ │ │
│ 아니한 자 │ │ │ │ │
├──────────────────┼─────┼────┼──────┼─────┤
│4.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68조 │100만원 │1/2 경감 │1/2 경감 │
│ 법제10조의 규정에 │제1항제4호│ │ │ │
│ 의한 토지나 건물에의 │ │ │ │ │
│ 출입을 거부하거나 │ │ │ │ │
│ 방해한자 │ │ │ │ │
├──────────────────┼─────┼────┼──────┼─────┤
│5.정당한 사유없이 법 │법 제68조 │100만원 │1/2 경감 │1/2 경감 │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1항제5호│ │ │ │
│ 토지·죽목·건물 기타 │ │ │ │ │
│ 공작물의 일시사용을 │ │ │ │ │
│ 거부하거나 방해한자 │ │ │ │ │
├──────────────────┼─────┼────┼──────┼─────┤
│6.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68조 │150만원 │1/2 경감 │1/2 경감 │
│ 법 제34조제3항의 │제1항제6호│ │ │ │
│ 규정에 위반한자 │ │ │ │ │
├──────────────────┼─────┼────┼──────┼─────┤
│7.법 제39조의2제2항의 │법 제68조 │25만원 │1/2 경감 │1/2 경감 │
│ 규정에 위반하여 │제1항제7호│ │ │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8.법 제39조제1항 │법 제68조 │25만원 │별표 3의2 규정 적용 │
│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항제8호│ │ │
│ 변경등록을 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9.법 제41조의규정에 │법 제68조 │25만원 │별표 3의2 규정 적용 │
│ 의한 신고를 하지 │제1항제9호│ │ │
│ 아니하거나 허위로 │ │ │ │
│ 신고한 자 │ │ │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8조 │100만원 │1/2 경감 │1/2 경감 │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 │제1항제10 │ │ │ │
│ │호 │ │ │ │
└──────────────────┴─────┴────┴──────┴─────┘
비 고 : 1. 경감·가중 기준의 제1호 및 제2호는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
과태료 부과 경감·가중 기준(2)
┌─────────────────────┬───────────┬──┐
│구 분 │과 태 료 │비고│
│ ├────┬──────┤ │
│ │1회/1년 │2회이상/2년 │ │
├─────────────────────┼────┼──────┼──┤
│ 변경등록신청(신고)기간 │1/2 경감│ │ │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 │ │
├─────────────────────┼────┼──────┼──┤
│ 변경등록신청(신고)기간 │1/3 경감│1/3 가중 │ │
│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60일 이내 │ │ │ │
├─────────────────────┼────┼──────┼──┤
│ 변경등록신청(신고)기간 │ │1/2 가중 │ │
│ 만료일로부터 60일 초과 │ │ │ │
└─────────────────────┴────┴──────┴──┘
비 고 : 1. 1년 이라 함은 최종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함.
2. 가·감율 적용에 따른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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