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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6
공고일자	2004.09.25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마감일자	2004.10.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039호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기중의 미세먼지(10㎛이하의 입자상 물질) 오염정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어 운동 등 실외활동과 차량운행 등을 자제토록 함으로서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먼지예보 및 경보제를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민들에게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알려주고 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시민들의 외출 자제, 학생들의 휴업 및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대기배출업소의 조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먼지 예보제를 시행함 (제3조 내지 제8조). 나.미세먼지의 실시간 농도를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실제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도에 따라 주의보 혹은 경보를 발령하여 학교, 병원, 공원, 지하철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즉시 전파하는 실시간 먼지 경보제를 시행함 (제9조 내지 제13조). 다.경보 발령시에는 시민들에게 차량운행자제,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등을 협조요청 하고, 시, 자치구, 교육청, 지하철, 철도, 터미널, 공원, 체육시설, 고궁 등에서는 시민 전파 및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대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별관1동, 전화 : 6321-4103, FAX : 3707-9549, E-mail : chkee@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중의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10㎛이하의 입자상 물질)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보 및 경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보제’라 함은 다음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제’라 함은 미세먼지 오염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제2장 예 보 제 제3조(예보내용의 공개) 서울특별시장은 먼지예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날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예보평가반 운영) 서울특별시장은 미세먼지 예보평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예보기준) 예보되는 미세먼지 농도별 단계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예보의 내용 및 시기) 예측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보하는 내용은 별표 1의 미세먼지 농도별 인체영향 구분 기준에 따른 ‘인체영향 구분기준’의 내용에 따라 전일 18시에 예보한다. 제7조(미세먼지 다량 발생 우려시 조치사항) ①서울특별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별표 1의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 상태이거나 그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시민들에게 차량운행자제,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등의 대기오염저감방안을 권고한다. ②교육청, 교육구청, 각급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별표 1의 ‘나쁨’상태이거나 그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 어린이·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업 등을 검토후 조치하여야 한다. ③자치구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별표 1의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 상태이거나 그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관내 주민들과 병원, 노인정 등에 신속히 예보내용과 행동요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④자치구청장이 주민들과 병원 등에 전파하여야 할 미세먼지 예보농도별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황사발생시의 예보) 서울특별시장은 기상청에서 황사발생이 예보된 때에는 황사예보 내용에 따른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3장 경 보 제 제9조(미세먼지 농도 인터넷 실시간 공개) 서울특별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실시간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제의 운영) ①서울특별시장은 미세먼지 농도(‘서울시 전체평균 실시간 관측값’을 말하며 ‘이하’ 같다.)가 ‘주의보 및 경보’(이하 ‘경보 등’이라 한다.)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송국, 학교, 자치구, 공원, 고궁, 지하철 등을 통해 시민, 학생 등에게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②미세먼지 농도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까지 야간에 경보 등의 기준을 초과할 때는 즉시 방송국 통보와 인터넷에 게재하고 다음날 아침 6시 까지 학교, 공원 등 필요기관에 경보 등의 발령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 등 사항의 시민전파) ①자치구청장은 경보 등이 발령되면 그 내용과 시민건강보호 등을 위한 조치사항을 즉시 지역주민과 관내 병원, 공원, 노인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먼지발생 공사장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일반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 지하철, 고궁 등에서는 구내방송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경보 등의 발령 사항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교육청, 교육구청, 각급 학교에서는 경보 등의 발령내용에 따라 어린이·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업 등을 검토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경보 등의 발령 및 해제 기준) 경보 등의 단계별 발령 및 해제의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황사발생시의 경보 등에 대한 조치사항) 서울특별시장은 황사발생시 경보 등의 발령기준과 조치사항으로 기상업무법에 의해 시행되는 황사특보 기준 및 행동요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장 오염도 저감방안 등 제14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협조사항) ①경보 등의 발령시 사업용, 공공용, 긴급용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 운행을 자제 또는 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오염도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먼지발생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시간을 조정 하거나 조업중단을 하는 등 미세먼지 오염도 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경보 등의 발령시 조치사항) ①경보 등의 발령시 시민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방안 등을 위한 시민행동요령은 별표 4와 같다. ②시 및 자치구, 교육청, 지하철, 철도, 터미널, 공원, 체육시설, 고궁 등 각 기관에서의 조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③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경보 등의 발령시 각 기관별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예산의 조치) 서울특별시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경비를 집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서울특별시장은 미세먼지 예보제 및 경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별표 [별표 1] 미세먼지 농도별 인체영향 구분 기준 ┌──────┬───┬────┬─────┬────┬────┬────┐ │미세먼지농도│0∼50 │51∼100 │101∼150 │151∼200│201∼300│301이상 │ │(㎍/㎥/일) │ │ │ │ │ │ │ ├──────┼───┼────┼─────┼────┼────┼────┤ │인체영향 │좋음 │보통 │민감한사람│약간나쁨│나쁨 │매우나쁨│ │구분기준 │ │ │에게 영향 │ │ │ │ └──────┴───┴────┴─────┴────┴────┴────┘ [별표 2] 미세먼지 농도별 시민행동요령 ┌──────────┬──────────────────────────┐ │인체영향구분기준 │시 민 행 동 요 령 │ ├──────────┼──────────────────────────┤ │좋음 │ 외출 등 실외활동 │ ├──────────┤ │ │보통 │ │ ├──────────┼──────────────────────────┤ │민감한사람에게 영향 │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심한 옥외활동 자제 │ ├──────────┼──────────────────────────┤ │약간나쁨 │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심한 옥외활동 금지 │ │ │ 노인과 어린이는 심한 옥외활동 자제 │ │ │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 │ 자동차운행 자제,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 ├──────────┼──────────────────────────┤ │나쁨 │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의 모든 옥외활동 금지 │ │ │ 노인과 어린이의 심한 옥외활동 금지 │ │ │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수업 금지 │ │ │ 중 고등학교의 실외수업 자제 │ │ │ 일반인의 심한 옥외활동 자제 │ │ │ 자동차운행 자제,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 ├──────────┼──────────────────────────┤ │매우나쁨 │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의 모든 옥외활동 금지│ │ │ 노인과 어린이의 옥외활동 금지 │ │ │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및 수업단축 │ │ │ 중 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 │ 일반인의 심한 옥외활동 금지 │ │ │ 자동차 운행금지, 배출업소 조업중지 │ └──────────┴──────────────────────────┘ ※ 인체영향구분기준은 별표 1에 의한 인체영향구분기준을 말한다. [별표 3]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 ┌────┬────────────────────┬──────────────┐ │경보단계│발령기준 │해제기준 │ ├────┼────────────────────┼──────────────┤ │주의보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미세먼지 농도가 │ │ │ 2시간 지속될 때 │ 시간평균 100㎍/㎥이하일 때 │ ├────┼────────────────────┼──────────────┤ │경 보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이│ 미세먼지 농도가 │ │ │ 2시간 지속될 때 │ 시간평균 200㎍/㎥이하일 때 │ └────┴────────────────────┴──────────────┘ ※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별표 4] 미세먼지 경보 등 발령시 단계별 시민행동요령 ┌────┬───────────────────┬─────────────────┐ │경보단계│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저감 │ ├────┼───────────────────┼─────────────────┤ │주의보 │ │ │ │ │- 노약자, 천식환자 외출자제 │- 자동차 도심운행을 자제 (사업용 │ │ │- 병원의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 공공용, 긴급차량 등 제외) │ │ │ 등의 옥외활동 자제 │-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 │ │-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단축 │ │ │-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 공사장의 먼지발생 작업 자제 │ │ │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 도로물청소 시행, 배출업소 및 │ │ │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먼지발생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 │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 지도·점검, 자동차운행 자제 홍보 │ │ │사항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 │ │사항 │ ├────┼───────────────────┼─────────────────┤ │경 보 │ │ │ │ │- 일반시민들의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자동차의 도심운행 금지 (사업용 │ │ │- 병원의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 공공용, 긴급차량 등 제외) │ │ │ 등의 옥외활동 금지 │-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중지 │ │ │-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또는 │- 공사장의 먼지발생 작업 중지 │ │ │수업단축 │- 도로물청소 시행, 배출업소 및 │ │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먼지발생 공사장 조업중지 │ │ │-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 지도·점검, 자동차운행 금지 홍보 │ │ │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 기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 │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사항 │ │ │- 기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 │ │ │사항 │ │ └────┴───────────────────┴─────────────────┘ [별표 5] 경보 등의 발령시 기관별 권고 조치사항 ┌───┬────────────────┬───────────────┐ │기관별│주의보 발령시 │경보 발령시 │ ├───┼────────────────┼───────────────┤ │시 │- 주의보 발령 및 해제 │- 경보 발령 및 해제 │ │ │ 방송국을 통한 대시민 전파 │ 방송국을 통한 대시민 전파 │ │ │ 자치구, 교육청, 공원, │ 자치구, 교육청, 공원, │ │ │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 │ │ 철도, 지하철 등을 통한 │ 철도, 지하철 등을 통한 │ │ │ 대시민 전파 │ 대시민 전파 │ │ │- 자동차 도심운행 자제 │- 자동차 도심운행 금지 │ │ │ 차량운행 자제 홍보 │ 차량운행 금지 홍보 │ │ │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 홍보 │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 홍보│ │ │- 자치구 등의 조치 지도 감독 │- 자치구 등의 조치 지도 감독 │ ├───┼────────────────┼───────────────┤ │자치구│- 주의보 발령사항 전파 │- 경보 발령사항 전파 │ │ │ 병원, 아파트, 노인정, 공원 │ 병원, 아파트, 노인정, 공원│ │ │ 등 지역주민들에게 주의보 │ 등 지역주민들에게 경보 │ │ │ 발령사항 전파 │ 발령사항 전파 │ │ │ 외출자제, 차량운행 자제 │ 외출자제, 차량운행 금지 │ │ │홍보 │홍보 │ │ │- 오염저감방안 추진 │- 오염저감방안 추진 │ │ │ 도로물청소, 먼지흡입청소 등 │ 도로물청소, 먼지흡입청소 │ │ │ 자동차운행 자제 │등 │ │ │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조정 │ 자동차운행 금지 │ │ │ 공사장 먼지발생 작업 자제 │ 배출업소 조업중지 │ │ │ │ 공사장 먼지발생 작업 중지 │ ├───┼────────────────┼───────────────┤ │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또는 │ │ │자제 │수업단축 │ │ │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 │지하철│- 주의보 발령사항 이용시민 전파 │- 경보 발령사항 이용시민 전파 │ │,철도 │- 공기정화시설 작동시간 조정 │- 공기정화시설 작동시간 조정 │ │버스터│ │ │ │미널 │ │ │ ├───┼────────────────┼───────────────┤ │공원, │- 시설 이용시민 주의보 발령 │- 시설 이용시민 경보 발령 전파│ │체육시│전파 │-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설, │-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이용시설의 휴업 조치 │ │고궁 │ │ │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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