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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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4.10.15 | 담당부서 | 도로행정담당관 |
| 마감일자 | 2004.11.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092호 |
|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 산정과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임차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의무사항에 대수선을 포함하여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납부는 일시금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함 나.재산가격의 평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임차인의 의무사항에 대수선을 포함시켜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 ☎3707-9919, FAX3707-9920,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편번호 100-744 E-mail : vinepear@hanmail. 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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