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97
공고일자	2004.10.15	담당부서	방재기획과
마감일자	2004.10.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112호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2004. 3. 11.)으로 개별법에서 각각 분리·운용해 오던 재해 및 재난 관련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리·운용해 오던 “재해대책기금계정”과 “재난관리기금계정”을 “재난관리기금계정”으로 통합함. 나.통합기금의 명칭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에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변경함. 다.재난관리기금계정의 자금의 용도로서 재난및안전관리법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재난의 예방사업을 추가함.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의 확보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등의 정비 등의 긴급조치 명령 불이행시 이의 대집행의 이행에 관한 사항 라.재난관리기금계정의 기금운용관을 건설기획국장으로 하도록 함. 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를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함. 바.기금은 매년 법정 적립액(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재난관리사업에 충당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방재기획과장, 전화:774-2920, E-mail:JECHEON@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