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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및동시행규칙중개정조례안및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604
공고일자	2004.10.15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마감일자	2004.11.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118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및동시행규칙중개정조례안및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과도하게 제한된 공영차고지 입주자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차고지 이용율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체요율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연체요율을 개정하여 입주업체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며, 일부 행정구역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입주자격을 제한한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제1항의 규정을 마을버스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제3항 중 공영차고지로부터 3㎞이내에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로 제한한 규정을 공영차고지에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공영차고지로부터 6㎞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 및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공영차고지 사용료 납부지연시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연15％)적으로 부과하는 연체요율을 기간별로 차등적용하여 입주업체의 연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며, - 별표1 권역별 행정구역 중 오기된 1권역의 성동구 성수1가1동을 “성수1가2동”으로 정정하고, 2권역의 성수2가2동과 성수2가4동을 행정동 명칭변경으로 “노유1·2동”으로 개정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공영차고지로부터 3㎞이내에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로 제한한 규정을 공영차고지에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공영차고지로부터 6㎞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 및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동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 전화 : 6321-4240, FAX : 3707-9749, E-mail : pkwb4@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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