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조회수 | 550 |
|---|---|---|---|
| 공고일자 | 2004.10.20 | 담당부서 | 콘텐츠담당관 |
| 마감일자 | 2004.10.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130호 |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치구에서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한 자치구와 표준세율을 적용한 자치구간에 보통교부금 산정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지방세액과 탄력세율을 적용한 지방세액과의 차액에 일정비율로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려는 것임. 나.기준재정수입액 보정시 전년도 지방세 추계액과 결산차액의 정산금액으로 보정하던 것을 세외수입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의 일정비율로 보정토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전화:731-6227, FAX:731-6526, E-mail:choyj@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