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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25
공고일자	2004.10.25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4.11.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142호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환경,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장기화로 민원인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공람기간을 단축시키고, 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주변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공고방법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주관구청장이 주민에게 공고하는 작성계획서 공람기간인 “20일”을 삭제하고, 평가서초안 공고기간인 “30일이상”을 “20일이상”으로 단축하여 협의기간 과다소요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함. 나.영향평가서초안을 공고하는 기간동안 주관구청장이 게시하는 방법에 게시판 게시를 추가하며, 게시하는 서류에도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추가함. 다.주관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사업대상지에 영향평가의 사업개요, 공람기간·장소 등을 포함한 깃발 및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여 사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라.사업자가 설명회 개최시 사업지역이 2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구에서 개최토록 하고 해당 구와 협의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개최토록 함. 마.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생략사유를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사항을 추가함. 바.사업자가 공청회 개최 공고시 내용에 사업개요, 일시·장소 외에 “공청회의 주재자”를 추가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를 현행 “사업자”에서 “공청회 주재자”로 조정함. 사.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생략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등을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는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4년 11월 13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전화 : 3707-9518/ 팩스 : 3707-9529/ 전자우편 : suhwa220@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에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정보-기관별정보-경영-규제개혁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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