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80 |
|---|---|---|---|
| 공고일자 | 2004.10.30 | 담당부서 | 문화재과 |
| 마감일자 | 2004.11.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154호 |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를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사직단”(사적 제121호,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번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지정함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앙각 적용 기준을 조정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재 주변에서 짓는 건축물 높이의 기준인 “앙각 27도”(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지점으로부터 문화재별로 정한 일정한 높이에서 27도 각도 높이로 올려다보는 것을 말함)에 적용하는 문화재의 높이를 현행 0.5미터에서 사직단 정문의 높이와 동일하게 6미터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은 2004. 11.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문화재과장, 전화:3707-9437～8, Fax :3707- 9449, e-mail:sj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