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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시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55
공고일자	2004.10.30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4.11.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161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시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로 운영함. 나.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되, 지방채의 발행·유통 등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철도채권과 동일하게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시행함. 다.매입대상은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동일하게 하되, 자동차등록신청에 한하고 기타 인·허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함. 라.발행시기는 연도 중 우선적으로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하고 잔여기간 동안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매출하도록 하여 시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함. 마.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과 이자는 도시철도채권과 동일하게 7년 후 일시상환하며 이율은 규칙에 위임함. 바. 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에 융자하되,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하도록 함. 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4. 11.1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분석담당관, 전화 : 02-731-6146, 팩스: 02-731-6669, E-mail:snoopy29@neti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명칭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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