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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공사상자예방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690
공고일자	2004.11.30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마감일자	2004.12.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272호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공사상자예방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공사상자예방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정에서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안전헌장, 안전관리책임관제도 및 소방활동회피제도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소방공무원의 업무관련 안전준수사항을 새로이 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기관의 장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등 소방인력, 소방장비 및 청사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소방기관: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 서울특별시항공대 및 소방파출소) 나.소방공무원 등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안전헌장」을 정하고, 소방공무원 등은 소방교육·훈련,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시 우선 안전헌장을 선서·복창하도록 함. 다.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및 소방교육·훈련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안전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공사상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1)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2) 서울종합방재센터:자원관리과장 (3) 소방서 : 소방행정과장 (4)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총무과장 (5)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 : 부대장 (6) 서울특별시항공대 : 항공대장 (7) 소방파출소 : 파출소장 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 밑에 다음과 같이 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1) 반장 : 당해 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방방재본부의 담당과장 (2) 반원 :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의 인사팀장·감찰팀장, 방호과의 방호팀장·화재조사팀장, 구조구급과의 구조대책팀장 및 소방공무원 중 소방방재본부장이 지정하는 자 마. 소방공무원 본인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장구가 미비하거나 정신적·신체적인 불안정 등으로 안전확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현장지휘관이나 안전관리책임관에게 소방활동의 회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사.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과목을 편성하고, 안전관리책임관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도록 함. 아.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안전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전화: (02)730-2119, FAX:738-5119, E-mail: jaeok812@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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