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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 및 운영규칙안	조회수	444
공고일자	2000.08.05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00.08.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518호
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 8.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까지의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설치·운영하여 부패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옴부즈만은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대표옴부즈만 포함)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시행 첫해 위촉된 자는 1년)으로 하며, 대표청렴계약옴부즈만은 청렴계약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청렴계약 옴부즈만 위촉 자격 : 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 당원,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인직원 제외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조교수이상으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1년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 나.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사, 10억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용역, 2억원이상의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진행과정의 감시·평가 및 청렴계약운영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과정·계약체결과장·계약이행과정 등 3단계 평가회 주관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은 시장에서 시정이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감사원 등의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직무 및 권한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시장에게 그 직무수행상 발견한 부조리 등의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고 대표옴부즈만의 명의로 하도록 하며, 그 활동결과는 청렴계약운영협의회 협의를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당해 공공사업의 감시·평가활동에서 제척·회피사항을 정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당해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척·회피사유 : 청렴계약옴부즈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계약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등 마.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직무활동 대상의 선정, 발주과정·계약체결과정·계약이행과정 평가 등 3단계 평가회 대상사업 선정, 청렴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청취 및 관리·감독, 청렴계약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표옴부즈만, 행정(1)부시장, 감사관과 안건 등의 협의에 필요한 청렴계약 옴부즈만, 관련 실·국·본부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설치·운영하도록 함. 바. 청렴계약옴부즈만은 매년 7월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활동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함. 사.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은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8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실 곳의 주소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 : 731-6195, 6595, 팩스 : 731-688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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