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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57
공고일자	2004.12.30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5.01.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421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방법을 확대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구성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구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도모하고자 함 나.정비계획중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신청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정비구역 명칭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주거정비과장, 주소 : 우편번호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전화:3707-8237, 팩스 : 3707-8249, E-mail : kkj33@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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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레중 개정조레안 입법예고	주거정비과장	2005.01.05	855
2	각종 동의율 산정시 고려 사항	류선형	2005.01.07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