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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조회수	384
공고일자	2000.10.2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00.11.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747호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 10. 20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2000.10. 1)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조성재원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등 나. 기금의 용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 기금의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치구 등 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을 정함. 대출한도액 :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상환조건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대출금의 이자 : 연5%(단 상환기간 경과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0년11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3707-9155, 9156, FAX 3707- 9168, 916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우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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