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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59
공고일자	2005.01.31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05.0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05호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가「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시행규칙의 제명을“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되는 때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대출규모를 임차비용의 70%이하로 하고, 대출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규모와 대출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도록 함. 다. 주택임차비용을 대출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5년 2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치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별관1동 6층, 우편번호 100-744, 전화 : 3707-9954, 팩스 : 3707-9969, 전자우편:jiseji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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