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8
공고일자	2005.03.10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마감일자	2005.03.30	공고번호	공고 제2005-32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3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연고 프로구단 경기에 대한 관람권사용료를 인하하고, 전용사용료의 납부기일을 연장하도록 하며, 사용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단체입장료 할인규정을 신설하고, 시설사용허가 신청시 징수하던 수수료(550원)를 폐지하는 등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에 대한 관람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현행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나. 종전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허가 전에 선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타 사용료 등과 동일하게 사용허가시에 납부하도록 하되,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또는 기타 사용료를 사용허가전에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선납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일까지 잔액을 정산하도록 함. 다.관람권을 발행하는 행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람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사용료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20인 이상의 단체가 행사(경기)관람 이외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시설에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하도록 함. 마.서울월드컵경기장의 주·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시설의 전용사용료 반환기준을 사용개시일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20일전 : 10분의 9 - 15일전 : 10분의 8 - 10일전 : 10분의 7 - 5일전 : 10분의 6 - 1일전 : 10분의 5 바. 문화예술행사의 사용료 선납금을 납부한 후 사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하는 때의 손해변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허가시에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도록 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을 삭제함. 자.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을 1일(주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고,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의 목적으로 경기장의 데크·광장 등을 7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시 전문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1동, 전화: 02)3707-9251～2, FAX:02)3707-9269, E-mail : louvr2 @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