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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08
공고일자	2005.03.24	담당부서	도시정비반
마감일자	2005.04.12	공고번호	공고제2005-406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경제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둔 도시개발로 인해 공간적·평면적으로 급팽창 해온 우리 서울은 도시경관이나 도시미관 분야에서 다소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바, 미래지향적 서울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운영하고, 도시디자인 관련분야별 위원회의 통합을 통한 토탈디자인 시스템 정착화 도모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우리 서울의 도시품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의 도시경관 보전 또는 개선을 위한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동 조례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 나. 시장은 도시경관 보존과 디자인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5년마다 정비 가능토록 규정. 다. 시장, 자치구청장 및 지방공사 등에서 시행하는「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도시및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 도시개발 관련 사업에 상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토록 규정. 라. 종전의 도시디자인 관련 분야별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조경·디자인·색채·환경·조명 및 관계공무원 등 도시디자인 관련분야별 전문가 50인 내외로 구성되는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규정. 마.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색채계획,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야간경관계획,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등 도시디자인 개선관련 사업, 시·자치구·지방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광고물 포함)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토록 그 기능을 확대. 바.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도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도시디자인 포럼을 구성하고, 도시디자인 관련 시민단체를 육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지원이 가능토록 함. 사.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과 서울다운 도시경관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매년 우수한 도시경관 관련사업 또는 시설물을 선정하여 설계자·시공자 및 사업주(소유주)에게 도시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기타 관련조례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5. 4. 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7층,☎ : 3707-8182, Fax : 3707-8759, E-Mail : ckj121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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