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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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5.05.06 | 담당부서 | 도로관리담당관 |
| 마감일자 | 2005.05.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623호 |
|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간접손궤부분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현 행> ∙간접손궤부분：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 <개정안> ∙간접손궤부분：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도로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우편번호：100-744, 전화：3707-8155, FAX：3707-8169, E-mail：sonkim@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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