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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567
공고일자	2005.05.21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5.05.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71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71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립대학교를 특성화된 도시과학대학으로 육성하고 첨단산업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등 고급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정원(교수 등) 10명을 증원하여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16,142명에서 16,152명으로, 교육공무원 정원을 390명에서 400명으로 하며(비용추계서 별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관리기관별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731-6151, FAX： 731-6309, E-mail：sykim@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증원：390명→400명(증 10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천원) ┌───────┬────┬───────────────────┐ │구분(예산과목)│소요비용│산 출 근 거 │ │ │ │ │ ├───────┼────┼───────────────────┤ │총 계 │439,423 │ │ │ │ │ │ ├───────┼────┼───────────────────┤ │ 인건비 │388,640 │ │ │ │ │ │ ├───────┼────┼───────────────────┤ │ -기본급 │204,384 │1,703,200원 10명 12월=204,384,000원 │ │ │ │ │ ├───────┼────┼───────────────────┤ │ -수당 │184,256 │ │ │ │ │ │ ├───────┼────┼───────────────────┤ │ 기말수당 │ 34,064 │851,600원 10명 4회=34,064,000원 │ │ │ │ │ ├───────┼────┼───────────────────┤ │ 정근수당 │ 34,064 │1,703,200 10명 2회=34,064,000원 │ │ │ │ │ ├───────┼────┼───────────────────┤ │ 근속수당 │ 7,200 │60,000원 10명 12월=7,200,000원 │ │ │ │ │ ├───────┼────┼───────────────────┤ │ 가족수당 │ 8,400 │70,000원 10명 12월=8,400,000원 │ │ │ │ │ ├───────┼────┼───────────────────┤ │ -정액급식비 │ 15,600 │130,000원 10명 12월=15,600,000원 │ │ │ │ │ ├───────┼────┼───────────────────┤ │ -교통보조비 │ 16,800 │140,000원 10명 12월=16,800,000원 │ │ │ │ │ ├───────┼────┼───────────────────┤ │ -명절휴가비 │ 25,548 │1,703,200원 75% 10명 2회=25,548,000원 │ │ │ │ │ │ │ │ │ ├───────┼────┼───────────────────┤ │ -가계지원비 │ 42,580 │1,703,200원 250% 10명=42,580,000원 │ │ │ │ │ ├───────┼────┼───────────────────┤ │ 물건비 │ 250 │ │ │ │ │ │ ├───────┼────┼───────────────────┤ │ -정원가산업 │ 250 │25,000원 10명=250,000원 │ │무추진비 │ │ │ │ │ │ │ ├───────┼────┼───────────────────┤ │ 이전경비 │ 50,533 │ │ │ │ │ │ ├───────┼────┼───────────────────┤ │ -연금부담금 │ 23,774 │198,120원 10명 12월=23,774,400원 │ │ │ │ │ ├───────┼────┼───────────────────┤ │ -국민건강보 │ 26,759 │222,990원 10명 12월=26,758,800원 │ │험금 │ │ │ │ │ │ │ └───────┴────┴───────────────────┘ ※조교수 18호봉 기준 4. 예산조치 ○2005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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