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5-864호
서울특별시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기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기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기준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오염물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시기
-신규 시설：조례공포 후 6월 경과후 적용
-기존 시설：조례공포 후 3년 경과후 적용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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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PM10 │CO2 │HCHO │총부유│CO │
│다중이용시설 │(㎍/ │(ppm) │(㎍/㎥) │세균 │(ppm) │
│ │㎥) │ │ │(CFU/ │ │
│ │ │ │ │㎥) │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40 │1,000 │100이 │- │5이하 │
│(연면적 2,000㎡이상) │이하 │이하 │하 │ │(국가 │
│ │(국가 │ │(국가: │ │: │
│ │: │ │120이 │ │10이 │
│ │150 │ │하) │ │하) │
├────────────┤이하)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 │ │ │120이 │ │ │
│합실(연면적 2,000㎡이 │ │ │하 │ │ │
│상) │ │ │ │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 │ │ │ │
│(연면적1,500㎡이상) │ │ │ │ │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 │ │ │ │
│(연면적5,000㎡이상) │ │ │ │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 │ │ │ │
│(연면적2,000㎡이상) │ │ │ │ │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 │ │ │ │ │ │
│관 │ │ │ │ │ │
│(연면적3,000㎡이상) │ │ │ │ │ │
│장례식장 및 찜질방 │ │ │ │ │ │
│(연면적1,000㎡이상) │ │ │ │ │ │
│대규모점포 │ │ │ │ │ │
│ │ │ │ │ │ │
├────────────┼───┼───┼────┼───┤ │
│의료기관(연면적2,000㎡ │100 │800 │100이 │800이 │ │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하 │이하 │하 │하 │ │
│이상) │ │(국가 │(국가: │ │ │
│국공립 보육시설 │ │: │120이 │ │ │
│(연면적1,000㎡이상) │ │1,000 │하) │ │ │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 │이하) │ │ │ │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 │ │ │ │
│노인전문병원 │ │ │ │ │ │
│(연면적1,000㎡이상) │ │ │ │ │ │
│산후조리원 │ │ │ │ │ │
│(연면적500㎡이상) │ │ │ │ │ │
│ │ │ │ │ │ │
├────────────┼───┼───┼────┼───┼───┤
│실내주차장 │150 │1,000 │120이 │- │20이 │
│(연면적2,000㎡이상) │이하 │이하 │하 │ │하 │
│ │(국가:│ │ │ │(국가 │
│ │200이 │ │ │ │: │
│ │하) │ │ │ │25이 │
│ │ │ │ │ │하) │
│ │ │ │ │ │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40 │1,000 │100이 │- │5이하 │
│(연면적 2,000㎡이상) │이하 │이하 │하 │ │(국가 │
│ │(국가 │ │(국가: │ │: │
│ │: │ │120이 │ │10이 │
│ │150 │ │하) │ │하) │
├────────────┤이하)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 │ │ │120이 │ │ │
│합실(연면적 2,000㎡이 │ │ │하 │ │ │
│상) │ │ │ │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 │ │ │ │
│(연면적1,500㎡이상) │ │ │ │ │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 │ │ │ │
│(연면적5,000㎡이상) │ │ │ │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 │ │ │ │
│(연면적2,000㎡이상) │ │ │ │ │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 │ │ │ │ │ │
│관 │ │ │ │ │ │
│(연면적3,000㎡이상) │ │ │ │ │ │
│장례식장 및 찜질방 │ │ │ │ │ │
│(연면적1,000㎡이상) │ │ │ │ │ │
│대규모점포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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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연면적2,000㎡ │100 │800 │100이 │800이 │ │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하 │이하 │하 │하 │ │
│이상) │ │(국가 │(국가: │ │ │
│국공립 보육시설 │ │: │120이 │ │ │
│(연면적1,000㎡이상) │ │1,000 │하) │ │ │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 │이하) │ │ │ │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 │ │ │ │
│노인전문병원 │ │ │ │ │ │
│(연면적1,000㎡이상) │ │ │ │ │ │
│산후조리원 │ │ │ │ │ │
│(연면적500㎡이상)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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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150 │1,000 │120이 │- │20이 │
│(연면적2,000㎡이상) │이하 │이하 │하 │ │하 │
│ │(국가:│ │ │ │(국가 │
│ │200이 │ │ │ │: │
│ │하) │ │ │ │25이 │
│ │ │ │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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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대기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별관1동, 전화：6321-4113, FAX：3707-9549, E-mail：bsh070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정보-기관별정보-경영기획실-규제개혁추진상황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