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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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5.07.28 | 담당부서 | 자원순환담당관 |
| 마감일자 | 2005.08.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0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009호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꽁초, 휴지 등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과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범칙금액(3만원)이 서로 달라 법규 적용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청소과장, 주소：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6321- 4152, FAX：3707-9609, E-mail：wastem@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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