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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6
공고일자	2005.08.18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마감일자	2005.09.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2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122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8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을 인상조정하고,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22,400원에서 26,200원으로 인상함. 나.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급대상ㆍ추천절차ㆍ선발방법ㆍ지급액 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각각 정함. 다.종전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업무수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재해를 입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해보상비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청구기한을 연장함. 라.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에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방호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소방방재본부, 전화：02)3706-1510~4, FAX:02)3706- 1519, E-mail：ems@fire.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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