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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33
공고일자	2005.09.29	담당부서	도시외교담당관
마감일자	2005.10.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3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331호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우리시와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개발도상국가 도시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이 도시들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국제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나.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법인ㆍ단체 등의 기탁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다. 기금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도시의 범위를 정함. -서울특별시와 협정을 체결한 해외의 자매ㆍ우호도시 -정부(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하는 유ㆍ무상 원조 대상 개발도상국가의 도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수원국 도시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라.기금은 지원대상도시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당해도시의 산업경제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비용의 무상지원에 사용하도록 함. 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 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10년까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국제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전화：02)3707-9354, 팩스：02) 6321-4489, 이메일：cho_ki@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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