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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05
공고일자	2005.11.17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5.12.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55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559호 서울특별시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 처리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영향평가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한편,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중 실제로 교통유발효과가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사업자로부터 평가서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를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함. 나. 종전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에 따른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 제출기한을 그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람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다. 종전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의 제출의견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 라.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만㎡이상 10만㎡미만인 때에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종전에는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7만5천㎡이상 15만㎡미만인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골프장의 규모가 14홀 이상인 때에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환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전화：02)6321-4093, 팩스：02)3707-9529, 이메일：suhwa22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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