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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73
공고일자	2005.12.08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5.12.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70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706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재 도매시장에 비포장으로 출하·유통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포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환경개선 및 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도매인의 조합·단체의 설립 신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상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도매시장에서의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농수산물품목에 대하여 포장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산지유통인·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에의 출하·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거나, 영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에는 중도매인이 조합·단체를 설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단체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농수산유통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시청별관1동, 전화：6321-4065～6, FAX：3707-9399, E-mail：JDY3388@mai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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