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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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5.12.29 | 담당부서 | 보건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06.01.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85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856호 서울특별시 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어 지방의료원을 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의료원 관련 법령에 맞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원의 명칭을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하고, 나. “서울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서울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각각 정하고, 기타 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보건정책과 전화 02-3707 -9131, 팩스 02-3707-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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