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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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1.19 | 담당부서 | 디자인기획담당관 |
| 마감일자 | 2006.02.0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83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83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그동안 우리 서울은 경제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둔 도시개발로 인해 공간적ㆍ평면적으로 급팽창하여 도시경관이나 도시미관 분야에서 다소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바,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경관의 보전 또는 개선을 위한 동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 나. 시장은 도시경관 보존과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권역별ㆍ지역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야간경관기본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및 대형광고물 관리에 관한 자치구간의 형평성ㆍ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언ㆍ권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06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디자인과장,주소：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7층,전화：3707- 8182, Fax：3707-8759, E-Mail：ckj1211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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