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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31
공고일자	2006.01.19	담당부서	주차계획담당관
마감일자	2006.02.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9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9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차장법ㆍ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수급실태를 매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 해제시에 제반비용을납부하면 별도 해제요청 없이 비용납부확인만으로 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제시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함. 다.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경형자동차에 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외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ㆍ쇼핑센타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 한다”는 규정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소수점이하의 수가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는 단서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마. 자동차교통이 혼잡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4대문안 지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현행 시설면적 500㎡당 1대에서 5,000㎡당 1대로 대폭 축소하여 도심교통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주차계획과장, 전화：6321-4270～5, 3707-9791～5, 팩스：3707-9809, E-mail：8999gms@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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