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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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1.19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 마감일자 | 2006.02.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0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06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행 대형건축물에 대한 문화시설 설치권장에 관한 사무와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무 등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가운데 건축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축물 미술장식품에 대한 평가 및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평가의 공공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문화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37 서울시청 별관1동 11층 문화과, 전화：02)3707-9415 ~6, FAX:02)3707-9429, E-mail：panzoo@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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