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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51
공고일자	2006.01.26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06.02.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나. 서울시가 매입한 북촌지역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지 10 이상으로 함 다.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토록 함 라.전년도의 시유재산 사용ㆍ대부료 보다 1,0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을 주거시설로 사용ㆍ대부한 경우 100분의 45로 함 마. 시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납기일을 1년 이하인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시유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서 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함 사.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02)3707- 9031-2, FAX:02)3707-9049, E-mail： myong124@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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