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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79
공고일자	2006.02.02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마감일자	2006.02.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9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의 전부개정(제명변경：「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중개대상물에 따라 중개수수료 규율체계가 조정되고,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금 등의 예치 및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실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나. 6억원 이상의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매매 및 3억원 이상의 주택의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 요율(각각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상)을 폐지함. 다.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를 정함. ⑴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예치를 위한 사무처리 비용 및 예치기관의 예치수수료 ⑵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보증기관이 정한 보험료, 보험가입 수수료 및 기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 라. 실비의 지급시기를 조정ㆍ신설함. 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이 끝난 때 ⑵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계약금 등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는 때 마. 종전에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의 전시를 의뢰받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시수수료’ 에 대하여 실제 의뢰사례가 없어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별관 2동 토지관리과전화：02) 3707-8053, FAX：02)3707-8069, E-mail：land@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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