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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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2.23 | 담당부서 | 119특수구조단 |
| 마감일자 | 2006.03.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1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17호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04.12.31 공포, 2006.1.1 시행)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ㆍ점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및 그 취소와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장의 사무로 신설됨에 따라, 동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대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1동 7층 대기과, 전화：02)6321-4111, FAX：02)3707-9549, E-mail：fejae@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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