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22 |
|---|---|---|---|
| 공고일자 | 2006.03.30 |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
| 마감일자 | 2006.04.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30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30호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산정공식중 시간당 손실수량의 일부 문구 오류 항목을 수정하여 그 유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함. -시간당 손실수량의 공식(Q2) 및 면적단위(A)를 수정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수도관리부 누수방지과장,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1, 전화：(02)390-7437, FAX：(02)393- 9357, E-mail：leekj@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