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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65
공고일자	2006.04.20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06.05.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2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22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문화중심으로 전환하여 서울을 인간중심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이념 및 그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를 일상생활에서 문화ㆍ예술 및 전통을 향유할 수 있고 인간중심적으로 조성된 도시환경에서 창의적인 문화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함. 나. 문화로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정함. ⑴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⑵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 ⑶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⑷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⑸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의 정착 다. 서울특별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문화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되, 사전에 일반 시민 및 문화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문화사업에 대하여도 시의 문화발전계획 사항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장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ㆍ지원하도록 하며, 역사성ㆍ고유성ㆍ다양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서울의 문화정체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함. 마. 시장은 도시계획ㆍ건축 및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경관을 문화적ㆍ미학적ㆍ친환경적으로 조성ㆍ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바.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이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충해 나가도록 함. 사. 시장은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상품의 개발 및 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시장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및 문화후원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시민의 집단적 또는 개인적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자. 시장은 시민참여적이고 효율적인 문화도시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민ㆍ관공동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하는 단체(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문화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11층 문화과, 전화：02)3707-9411, FAX:02) 3707-9429, E-mail：yyp@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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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문화도시...광주 문화도시와 같이 주제 애매하고 촌스럽다...	한학웅	2006.04.22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