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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26
공고일자	2006.05.04	담당부서	인력운영과
마감일자	2006.05.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9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697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06.1.12) 및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임용된 경우 일정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도 추가하는 한편, 상당계급의 기준을 정비함 나.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충족시 임용권자가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조항 삭제 다.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완화 ⑴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을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시 행정자치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 폐지 ⑵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⑶ 응시자격요건 중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 소요경력 단축 ⑷ 민간근무 경력만으로도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원사의 임용예정계급을 8급에서 7급으로 변경 라.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공무원시험의 필수 및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유기농업기사·산업기사·기능사, 화훼장식기사, 광해방지기술사·기사, 인간공학기술사ㆍ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신설된 자격증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인사과장, 주소：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731-6621, FAX：731-6053, E-mail：insa1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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