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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03
공고일자	2006.05.04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6.05.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14호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운영상황 공시 항목, 시기 및 방법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동 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 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함. 다.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임시장이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재정분석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청 4층 재정분석담당관, 전화：731-6695, FAX：731-6669, E-mail：naic901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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