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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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6.07.06 |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
| 마감일자 | 2006.07.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02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024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원인자ㆍ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및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시설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전화：02)6360-4775, FAX：02)6360-4769, E-mail：pms6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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