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30
공고일자	2006.09.07	담당부서	담당관
마감일자	2006.09.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35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352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가정위원회를 둠. ⑴위원회는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재정지원, 관련 사업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 ⑵ 위원회는 20인이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의원으로 나뉘며,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의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건강가정 관련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가정관련 상담 및 활동을 하는 자 ⑶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함. ⑷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나.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둠. ⑴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문제의 상담 및 교육,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시 단위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및 욕구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개발ㆍ보급 ○자치구센터의 사업지원ㆍ평가 및 정보 제공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⑵ 센터는 건강가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 민간위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가족보육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전화：3707-9855~6, FAX：3707-98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