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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6
공고일자	2006.09.28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06.10.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3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433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9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판결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하고, 아울러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신청 제기기간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제3조 정의내용 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정의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 나.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가의 급수설비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ㆍ교체시 공사비 보조 및 융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다. 「수도법」 제52조의2 규정에 맞추어 정액공사비에서 계획급수지역 간선배관 비용을 제외시키고, 필요치 않은 행정관리비와 자재검사수수료를 삭제하고 실제 소요되는 감리비를 추가함. 라.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역류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토록 함. 마. 기존에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공사비를 실제공사비로 적용하였으나 다가구와 별동의 건물에 대한 수전분리 시에도 공사비를 실제공사비로 적용토록 함으로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바. 「수도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기준규정을 신설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함 사. 「지방자치법」 제131조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등 일체의 징수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변경(당초60→90일)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장치과장, 전화 390-7369, FAX 362- 6939, E-mail：mgssong@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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