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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93
공고일자	2006.10.12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6.10.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3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39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2006.12.31)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를 감면하였으나, 감면대상이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함. 나. 행정관청에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함. 다. 노외주차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를 감면하였으나, 조세형평 문제 및 부족한 주차난 해소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 라.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함. 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ㆍ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분양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바. 기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당해연도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감면대상이 적어 관련규정을 삭제함. 사.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3707-8620, FAX：731-6956, E-mail： mooh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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