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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06
공고일자	2006.10.19	담당부서	기업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6.11.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5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2006.7.19.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자의 자금 조달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융자(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 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⑵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⑶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⑷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⑹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⑺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나. 동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국제회의기획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 융자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 다.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써 융자를 해 주는 경우에는 융자금액 결정기준인 매출액기준에 의한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신용보증금액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라. 융자대상자가 융자결정의 통보를 받은 직후 대출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융자금을 분할하여 대출받는 경우로서 최초 분할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 마. 앞으로는 동 기금의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산업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10층 산업지원과, 전화：3707- 9318, FAX：3707-9329, E-mail：etoile@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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