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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76
공고일자	2006.10.19	담당부서	예방과
마감일자	2006.11.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559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화재예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나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소방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건축물ㆍ차량ㆍ선박ㆍ선박구조물ㆍ산림 및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 하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 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기준> 다. 위 표의 세부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⑴ 일반기준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아래 표 개별기준의 1/2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⑵ 개별기준 (단위：만원) 별첨：규제영향 분석서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전화：02)3706- 1611, FAX：02)3706-1619, E-mail：yosoolbae@yahoo.c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소방기본법 제19조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고, 신고해야 하는 대상지역 및 신고방법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신고방법을 정하는 것임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용접ㆍ용단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는 일정서식을 마련하여 관할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하도록 하고 신고의 편의를 도모하여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규제가 필요함 ◦소방기본법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화재예방의 목적달성을 기하는 것과 같이, 그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해 화재예방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가 필요함 다. 규제의 목표설정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로 화재예방의식 고취와 소방자동차의 오인출동 감소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용접ㆍ용단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화재예방의 실효성 확보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방법을 일정 양식에 의거 관할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용접ㆍ용단기의 안전관리로 대형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방법 및 그 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면 규제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비용부담은 없으며, 신고에 따른 소방차량의 오인출동의 감소와 소방차량출동에 따른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음. ◦불티가 생기는 설비 및 용접ㆍ용단기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제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제ㆍ사회적 편익이 도모됨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ㆍ일관성ㆍ이해용이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방법을 일정 양식에 의거 관할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어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소방기본법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화재예방의 목적달성을 기하는 것과 같이, 그밖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해 화재예방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로서 일관성이 있으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법적 근거：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제57조제2항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존속기한：없음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절차 등의 적정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 편의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양식에 의한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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