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18 |
|---|---|---|---|
| 공고일자 | 2006.11.09 | 담당부서 | 도로행정담당관 |
| 마감일자 | 2006.11.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635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635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 1.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하고, ○임차인의 행위제한 중에서 “위험물 등 취급업종”에 대한 인용법령이 「소방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건설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02) 3707-9919～20, FAX：02)3707-9639, E-mail：kminh2001@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1 | 1 | 2006.11.20 | 468 | |
| 2 | 1 | 1 | 2006.11.21 | 424 | |
| 3 | 2 | 2 | 2006.11.23 | 369 | |
| 4 | 2 | 2 | 2006.11.23 | 382 | |
| 5 | 2 | 2 | 2006.11.23 | 386 | |
| 6 | 2 | 2 | 2006.11.23 | 369 | |
| 7 | 2 | 2 | 2006.11.23 | 376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