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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10
공고일자	2006.11.23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6.12.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73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732호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기업체로 하여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량을 감축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확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부담금 경감비율의 확대 -현행 최대 100분의9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일부 상향조정함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의 유발계수를 150% 상향 조정 ○사업체 교통량 감축이행 계획서의 확인 완화 -연 10회 이상 확인에서 분기별 1회 이상 확인으로 완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을 세부적으로 구분 ○자치구 징수교부금의 연차적 상향 조정 -징수금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교통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별관 1동 2층 교통계획과, 전화：3707-9713, FAX：3707-9729, E-mail：hd1288@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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