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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49
공고일자	2006.12.14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7.01.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76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769호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2월 14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서울시(SH공사)가 조성ㆍ건설하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양가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관하여 정함 나. 위원회 심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서울시(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원가ㆍ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2) 서울시(SH공사) 이외의 자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공급시 분양원가 검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한함 3) 서울시(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범위 결정 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1)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및 시의원 2) 주택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업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등 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토록하고 시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토록 함. 마.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주택기획과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3707-8588, FAX：3707-8229, E-mail：kwakjs@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를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일반시민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3. ‘공공택지’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으로 개발ㆍ조성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제3조제1호 규정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시행자 와 같은조 제2호 규정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원가ㆍ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공급시 분양원가 검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범위 결정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자 중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시의원 2. 주택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업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등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기획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진행 및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신청 등) ①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위원회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의 심의신청 서식, 구비서류, 신청기한 등 심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 및 결과통보)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안건을 상정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사업시행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당해 사업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당해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세칙에 정한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질병 또는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제12조(위원회 활동지원) ①시장은 위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기관의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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