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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50
공고일자	2006.12.21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7.01.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9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설립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신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거래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006.6.9 시행)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ㆍ추가됨에 따라 이를 이 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⑴ 앞으로는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 거래물량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그 매수판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 규칙에 추가하되, 그 품목과 기간을 도매시장 거래여건 및 유통실태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도록 함. ⑵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방식이 아닌 정가 또는 수의 매매할 수 있는 품목에 관하여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⑶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수탁된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다음의 것을 추가함.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것 ㈏ 농산물 산지별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은 2007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농수산유통과장, 전화：3707-9394, 팩스：3707-9399, 전자우편：kkj33@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별첨：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신ㆍ구조문 대비표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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